법률 Q&A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재해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기본급, 수당, 그리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나,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지속적으로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되며, 일회성 지급이나 비정기적인 지급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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