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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명도이행청구,(독립당시자참가의소)명도이행청구,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등)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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