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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이해해야 하나요?
Answer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이 있을 때, 서면의 기재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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