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나요?

부당이득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토지의 기초 가격,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로 감정평가해야 하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사용되지 않던 토지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