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은 어떤 조건 하에 행사되어야 하는가요?

Answer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간에 매매예약의 성립 시점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예약완결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