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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급비지급청구,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설비조립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대금의 조건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설비조립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은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예를 들어 시운전 완료 및 셋업 완료 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의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은 상법 제20조에서 정한 공정지급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으로 다루어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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