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급 청구에서 법정이율의 변경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연 12%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의 손해금 계산은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이율 변경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이율인 연 15%를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