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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체결 후 분양 안내서의 정보와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 당사자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계약 체결 후 분양 안내서의 정보와 실제 계약 조건이 다를 경우,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분양 안내서는 계약의 참고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비해 낮습니다. 그러나, 안내서의 내용과 상이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내서를 작성 또는 제공한 쪽이 이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안내서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서 작성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허위 정보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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