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담보의 본래 목적에 반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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