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토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