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이 신탁법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양도계약이 신탁법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와 방식, 양도 이후 소송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3. 9. 12.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탁법이 유추 적용되어 무효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