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 사기로 인한 투자금 편취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임원이 사기로 인한 투자금을 편취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직무에 관련되었는지 여부와, 그 사기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