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범위는 어떤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르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제공과 사용이 정당한 보상 없이 이루어질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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