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임차권자에게 영업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임차권자에게 영업보상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와 다르게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판결에서도 도시정비법의 기본 틀로서 입법자가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임차권자에 대해 손실보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