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손의료보험 계약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떤 규정에 의해 결정되나요?
Answer
실손의료보험 계약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관에 근거하여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과 같은 비급여 항목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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