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후, 담보된 부동산에서 건축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당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저당권자가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도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56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저당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 점유권원을 가진 제3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당권 침해로 볼 수 없으나, 그 점유가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