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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완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추완항소를 제기하려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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