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실수입 산정 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일실수입 산정 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실제 수입보다 통계소득이 높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가 일반적인 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직종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