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여도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여도 판단은 피해자의 기왕증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판결(2010. 3. 25. 2009다95714)에서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왕증의 종류, 사고 전후의 치료 경과, 피해자의 개인적 상황(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