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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3조의 '다른 사람'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합니다. 즉,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 복수의 운행자가 있을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자신이 타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사고의 발생을 더욱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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