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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의 대여금 지급 의무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대여금 지급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신청을 적법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 제1023조에 따른 한정승인 신고가 인정되면 그 한정승인 효력 범위 내에서만 지불 의무가 발생하며, 상속재산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의 책임을 국한시킬 수 있는 조건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신고의 적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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