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할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한 형법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한 형법적 책임이 인정되며, 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괴를 가한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해죄와 과실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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