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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의무는 민법 제44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연대보증약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정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제시된 연 7%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 적용은 지연 손해금의 산정에 있어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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