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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해산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조합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조합계약에 있어서 조합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조합 자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계약 해제의 원리에 따라 조합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의 해산은 민법 제77조에 따라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해산 후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을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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