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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의 범위 및 대가 지급 조건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의 범위는 계약서의 '공사범위'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대가 지급'란에서 특정된 공사 완료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기재된 특정 공사가 완료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공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은 대가 지급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기성 공사의 비율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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