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용부분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성격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석됩니다. 따라서 특정 입주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이상,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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