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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임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위법행위를 했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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