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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업상 소득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수입의 상실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정한 경력이나 자격이 있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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