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가해자가 권리행사 또는 시효 중단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였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면, 가해자의 시효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해자가 제왕적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