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의 인정 범위에서 '공익 목적'이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 목적'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1. 22.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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