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법률효과는 무엇인가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믿고 그 행동을 하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권한을 객관적으로 믿게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리인에게 법률효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판결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