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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법률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차용일로부터 약정된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법정 최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이자율은 연 30%, 법정 최대 이자율은 연 24%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일로부터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변제기가 지난 후 지연손해금은 법정 최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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