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행위가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절히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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