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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