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정산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변론 및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미지급액과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 기일 이후부터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4조와 관련된 적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