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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의 범위는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 행위자가 입은 손해로 한정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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