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시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료 과정,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성실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환자가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경험하였다면, 이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이미 존재하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