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하자담보책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과실책임으로 발생하지만,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도급인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참고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에 따르면,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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