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측면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는 배상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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