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은 피보험자의 손해가 아니라 약정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