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회 후순위사채의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발행인과 관련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인 및 그 이사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사들은 업무집행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사들은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없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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