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증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주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의 규모는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며, 손해 발생 시점에서의 주식 가치와 현재의 주식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합니다. 금전 배상이 원칙이며, 기존 주식의 교부로 손해가 전보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