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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간접투자권유인이 자신의 권한 외의 투자자금을 차용하거나 편취했을 때,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간접투자권유인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투자자금을 차용하거나 편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권유인은 취득권유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간접투자권유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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