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명예 및 신용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의 명예 및 신용이 침해된 경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의 입증과 관계없이 법인의 신용이 손상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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