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합의각서의 조건 또는 부관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Answer
부관이 있는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행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와 관련해서 부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참조), 이는 채무의 내용과 부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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