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계약에서 결혼중개업체가 결혼중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결혼중개업체가 결혼중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결혼중개업체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가 동시 맞선 형식으로 혼인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