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세대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세대원은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세대원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았음을 인정받거나, 계약 해지 통지를 받고 이후에 처분을 했다면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차계약 해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