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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어도 다른 관계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출금이 채무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대출금 사용 및 상환 의무를 다른 관계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채무자는 대출금 상환 후 그들로부터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관계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이들 관계인들이 대출 상환의 책임을 공유하기로 약정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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