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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까지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34조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 등 모든 채무를 공제한 후 잔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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