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기 이후 변제자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75조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한 경우, 변제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제의무자가 특정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채권자는 변제기가 경과된 시점부터 변제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이 적용되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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